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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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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 김영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행정법원 2019.01.17 선고 2017구합58809 판결
  재공제이익수수료 지급은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임 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협법 신용협동조합법

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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